[SDE] 한은의 은행채 매입 - 지옥으로 가는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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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331174 | 2008.10.26 IP 59.2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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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터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 본격 발표될 모양 입니다.

이번 대책은 정말 전례 없는 대책이 포함되는 말 그대로 전방위적 금융시장 대책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 역시 핵심은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진짜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 직하게 말해서 저는 저번 주 발표된 19일 대책을 보고 그래도 한 2 주일 버티겠군... 하고 생각했는데 불과 3일을 못가는 것을 보고 예상보다 상황이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니, 결론은 지옥의 아가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한국 역사상 아마 처음 맞이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금리인하" 입니다.

모든 촛점이 "금리인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금리가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즉각적인 모든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시 중단. PF 건전성 점검, 이를 통한 강력한 건설사 구조조정 입니다.

이를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안됩니다.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관계로 금융 프로세스의 마비를 사전에 막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오직 하나의 목표

"금리인하"

금융프로세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면 금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할 뿐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지만, 솔직히, 그런 정책이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 없이는 불가능 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고금리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상호간 자금 프로세스를 정부가 나서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간 콜 시장으로 흡수하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997 년 10월, 기아 자동차를 법정관리로 몰아넣음으로서, 한국의 금융 프로세스는 완전 마비 되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결국 콜 시장으로 몰려 들었고, 하루 짜리 콜 자금을 가지고 3년 짜리, 5년 짜리 자금을 막다가 결국 콜 프로세스가 펑크 나면서 3일간 콜 시장 마저 운용이 중지 되어 이것이 IMF로 상징되는 대 금융공황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기 아 자동차에 대한 처리는 기아와 채권은행간 화의 혹은 채권 만기 연장을 통해 1998년 이후로 기아차 처리를 늦추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삼성에 합병 시킨다고 무리하게 법정관리로 밀어 넣는 바람에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대 타격을 받으면서 IMF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조원의 자금이 운용되는 금융시장을 콜 시장이 다 떠 받아 줄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환매조건부 채권, 즉 , RP로 편입 시킨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현 상황에서 은행채를 RP로 편입 하다가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1. 시중 통화량 제어가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2. 은행은 자동적으로 한은과의 콜 시장 의존도가 심화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은이 은행채를 매입하게 됨으로서, 은행들은 더욱 많은 은행채를 발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시중금리의 폭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입니다.

은행들 자금난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은이 은행채 매입해 주는데, CD건, 은행채건 더욱 더 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은이 은행채를 매입하게 되면, 한은이 매입한, 관련 은행채 발행 은행은 국제적으로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되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금융시장의 "안정" 이 아니라,

"금리인하"에 모든 정책 촛점이 맞추어진다면,

재앙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 금리인하에 목숨을 거는지, 시장참가자들은 다 압니다.

결국, 말 그대로 정책의 역주행으로 인식될 뿐, 시장은 더욱 강력히 교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나요?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효과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핵심을 비껴가는 한, 효과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아고라를 모니터링 한다면 분명히 새겨 들으십시요.

왜 1997년 10월을 왜 똑 같이 반복합니까?

왜 1997년 10월 처럼,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때워서 넘어가려 합니까?

명동 사채 시장에서는 월 1.75% 이상의 할인금리 즉, 21%의 금리부터는 3개월내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23일 금요일 한국은행이 왜 긴급 2조원 유동성 공급했는지, 감 잡는 사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