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E] 정부 대책에 주식시장 대책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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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331528 | 2008.10.26 IP 59.2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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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에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무능을 대변하는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현재 상황을 막겠다. 금리 인하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

0.5% 금리인하.... 솔직히 말하면 단 5일내로 원래대로 되돌아 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채까지 한국은행 관련 규정을 바꾸어서 은행채 매입한다...

연기금도 동원하고..말이지요?

솔직하게 말합시다.

은행 돈 없습니다. 그렇지요?

증권사 돈 없습니다. 그렇지요?

투신사 돈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축은행 돈 없습니다. 그렇지요?

캐피탈도 신협도 모든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 돈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권력 동원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나요?

한국은행이 발권력 동원해서 막아지는 것 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갑작스런 금리 폭등...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정부의 주식시장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은.., 논의 했으나 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무능하다는 것 외에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요?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땜빵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연기금, 현재 장부가로 한번 손실액 추정해 볼까요? 몇 조 수준으로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하고 연기금도 은행채 매입하면?

그래서 만약 인플레 발생하면 연기금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인 플레이션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새로, 뭔가 사업을 하는 경우, 예를들어 아파트라도 새로 지을려고 하면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금이 은행에 있을까요? 회사가 가지고 있나요? 대출 금리 폭등 합니다. 순식간에 10%, 20% 가다가 100%, 150%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플레, 하이퍼인플레 나면, 10년간, 수십조원의 자금을 내부 유보한 한국 기업들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기업의 내부 유보금 한 순간에 종잇쪽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내부 유보금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환율 폭등.. 하이퍼 인플레이션 따따블.. )

여기까지 하고, 정부 대책에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금리인하 아마, 5일 정도나 1 주일 정도 효과 갈 것입니다. 아니? 하루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패닉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증권 계정에서 부터 결국 손실 보전을 위하여 그나마 보유 채권 부터 매도가 시작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모 증권사 벌써 모 은행 채권 돌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들킬까 싶어 소액으로 쪼개서 모 은행 채권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까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연기금, 한은 매입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해야할 일은 자명합니다.

고금리 그것도 10% 정도의 고금리 정책 들어가야 합니다.

이로서, 민간 유동성을 은행 및 금융기관에 집중 시켜야 합니다.

부작용 큽니다. 경제 마이너스 성장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 은행들 고금리 예금 운용을 위해 결국 채권 매입 해야 합니다. 어디서 그 높은 고금리를 지불할 수있겠습니까?

민간 유동성이 은행으로 집중되면 더이상 은행들 CD 발행할 일도 은행채 발행할 일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고금리가 서서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고금리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예를들어, 시중 통화량 증가 속도가 빨라지며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늦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금리 고금리 그러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발생한 후에는 고금리정책 이미 늦습니다. 그렇다고 저금리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퍼인플레로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엄청난 시중금리 상승이 일어나지요...

지금, 정책금리, 시중금리 따로 노는 거 보면서도 정신 못차린다면 방법 없습니다.

그 때 부동산? 자산가치 보존?

하이퍼인플레 나면 원화로 표시되는 모든 자산은 전부 쓰레기 되는 겁니다.

결국 하이퍼 인플레 결국 잡으려면 방법은?

모든 토지와 부동산을 국유화 하여 이를 담보로 화폐개혁을 해야 합니다.

당연 무상 몰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처음부터 경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상 몰수 안한다? 그럼 둘 중의 하나 입니다.

필요 화폐의 부족으로 극심한 디플레이션이 되거나..

하이퍼인플레 계속 주욱 되거나.

해결책은 계속 주장하지만.

고금리 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은행으로 유동성 집중

PF 중단 - PF 건전성 체크

미분양 APT와 건설사 PF 관련 대출 상계 처리

PF 대폭 축소 이를 통한 건설사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거의 학살 수준으로, 대형 주택건설사는 100% 구조조정 되어야 할 것임)

고금리 정책과 건설사 구조조정외에 현 상황을 돌파할 방법은 없습니다.gksk

하나만 더 말하면,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최소 유동성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